폐업시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류 알아보기

폐업 시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 원상복구 등 점포 정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지 지원

점포철거비가 지원되는 사업장의 운영기간은 60일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부터 점포 철거 신청일까지의 폐업예정자와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폐업자가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필요한 경우 지원해 줍니다.

 

철거, 원상복구 비용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에 총 1회만 지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은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을 이용했던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점포철거 지원에 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혜를 받은 경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대상	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나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수혜자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지원 제외업종 제외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

점포철거비 지원은 전용면적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 내 철거, 원상 복구 비용이 지원됩니다.(부가세 지원은 제외)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먼저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진행하여도 되고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 점포철거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분야가 나옵니다. 신청 분야에 점포철거지원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지원 말고도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도 함께 지원해 주니 함께 선택해서 신청하기를 눌러도 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홈페이지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는 먼저 소상공인이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을 하면 공단이나 대행기관에서 사전진단과 현장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점포철거비 정산서류를 등록하고 공단이나 대행기관에서 정산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완료가 되면 점포 철거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서류

점포철거비 지원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철거 전 상가 내외부 사진, 철거 후 내외부 사진, 철거비 이체 확인증(현금 거래는 안됨), 본인 통장 사본, 폐업사실 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공단에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을 하면 사업 정리 컨설팅을 해주시는 컨설턴트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를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점포철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창업이나 폐업 후 취업 시 전직장려수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점포 철거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